아동·청소년 개인정보 동의서

부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, 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, 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(기록물의 폐기), 제27조의2(기록물평가심의회), 제27조의3(기록물의 폐기 금지), 정신건강복지법」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 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합니다.
 
본 안내문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수행 과정에서 센터가 수집·이용하는 개인정보, 민감정보, 제3자 제공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제공됩니다.
 
■ 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
①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
② 정신건강 상담, 결과 안내,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
③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연계
④ 수집된 검진결과·상담기록은 익명 처리 후 기관의 연구 및 통계·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
    (이는 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입니다.)
 
■ 2. 수집 및 이용 항목
※ 리플릿 작성 시 실제로 수집되는 항목과 동일합니다.
 
[개인정보]
- 아동 정보: 성명, 학년/반
- 법정대리인 정보: 성명, 아동과의 관계, 연락처
 
[민감정보]
- 정신건강검진 내용 및 결과(PSS)
 
■ 3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-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관
- 연구 목적 활용 시에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익명화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통계 분석에 사용됩니다.
 
■ 4.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
다음 기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①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광역·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②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
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법인·단체·시설
④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장기관
⑤ 보건복지부(실적 통계 관리, 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에 한정)
※ 정신건강복지법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의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⑥ 병무청(병무청에서 의뢰한 대상자 한정)
 
※ 제3자 제공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며, 목적 외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 
■ 5.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
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수집·이용이 가능합니다.
② 이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, 아동과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법정대리인이 직접 작성·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③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신건강 상담·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 
■ 6. 권익 보호
정보주체(아동 및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센터는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조치합니다.
 
부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
문의: 051-246-1981